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의2

제1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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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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