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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보험사업의 관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보험사업의 관장)

보험사업의 관장

제17조의2

제17조의2(보험사업의 관장)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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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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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보험사업의 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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