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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흥법 제10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조경진흥법 제10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10조

제10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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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경진흥법」 제10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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