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제27조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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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