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1.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전자경매를 포함한다) 확대 2.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3.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 4. 그 밖에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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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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