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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유한책임대출의 운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유한책임대출의 운용)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유한책임대출의 운용

제17조의2

제17조의2(유한책임대출의 운용)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유한책임대출 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2. 담보물은 다음 각 목의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할 것 가. 대상주택의 노후도 나. 대상주택의 입지적 특성 다. 대상주택 가격의 적정성 3. 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으로 정할 것 4. 제1호 및 제2호의 세부적인 사항과 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공고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유한책임대출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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