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25조

제2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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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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