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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5조(전자등록업무규정)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5조(전자등록업무규정)

전자등록업무규정

제15조

제15조(전자등록업무규정) ① 전자등록기관은 주식등의 전자등록과 전자등록주식등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을 제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승인을 할 때에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등록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및 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2. 발행인관리계좌, 고객계좌, 고객관리계좌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발행인관리계좌부, 고객계좌부, 고객관리계좌부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 질권의 설정ㆍ말소,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ㆍ말소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5. 제37조에 따른 소유자명세의 작성 및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 6. 전자등록주식등의 금액 또는 수량 확인에 관한 사항 7.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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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5조(전자등록업무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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