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2조(법제상ㆍ행정상 조치 등)

법제상ㆍ행정상 조치 등

제42조

제42조(법제상ㆍ행정상 조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法制上)ㆍ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련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령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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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2조(법제상ㆍ행정상 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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