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39조
제39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대외발표 및 활동에 대한 허가 2. 법 제30조에 따른 겸직 허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9조(권한의 위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9조(권한의 위임)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800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8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9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