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0조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800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8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