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

제8조

제8조(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 ①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은 별표 7과 같다. ④ 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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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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