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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5조(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

제45조

제45조(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36조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당사자는 각각 감정평가법인등 하나를 선정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 둘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은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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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5조(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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