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위탁
제46조
제46조(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12항에 따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 관리 실태의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6조(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위탁)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6조(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위탁)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99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공항시설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6조(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