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6조(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위탁)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위탁

제46조(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12항에 따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 관리 실태의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공항시설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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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6조(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