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정책국
제12조
제12조(전파정책국) ① 전파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전파정책국에 전파정책기획과ㆍ전파방송관리과ㆍ주파수정책과 및 전파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전파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전파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3. 전파산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 4. 전파ㆍ방송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계획 수립 및 관리 5. 전파ㆍ방송(방송기술 및 시설에 한정한다)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6. 삭제 7. 전파사용료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8. 전파자원 관련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의 기획ㆍ조정 9. 전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총괄 10. 전파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11. 주파수심의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파방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기술 개발계획 수립ㆍ시행 2. 방송산업(방송기술 및 시설에 한정한다)의 육성 및 지원정책 수립ㆍ시행 3. 지상파ㆍ위성방송국의 허가ㆍ재허가와 관련된 기술적 심사 4. 방송국 검사 정책의 수립ㆍ시행 5. 디지털콘텐츠 수신ㆍ제공 및 매체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술정책 6. 방송국 주파수의 분석 및 방송구역 설정 7. 방송국의 채널배치 및 허가제원 조정 8. 방송국의 혼신 및 간섭의 조정 9. 방송주파수 국제등록, 국제 혼신조정 10. 방송위성(방송기술 및 시설에 한정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방송 표준방식 도입ㆍ보급 및 방송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12. 삭제 13. 방송의 난시청 지역 해소 14.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15. 방송국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16. 방송국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및 배치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17. 방송장비ㆍ부품 등 방송기기 산업 육성ㆍ지원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 22. 통신위성 이용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23. 위성 궤도ㆍ주파수 확보 및 위성망의 국제조정 24. 외국위성 사용승인 및 국가 간 위성망 조정 ⑤ 주파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주파수 할당계획 수립 및 경매의 설계ㆍ운영 3. 주파수 확보 및 용도별 분배 4. 주파수 관련 기술 개발계획 수립ㆍ시행 5. 주파수 할당 및 경매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할당 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및 위성 주파수의 할당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6. 삭제 7. 주파수 지정에 관한 사항(위성 주파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8. 주파수 회수ㆍ재배치 및 그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9. 주파수 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 10. 주파수 이용현황 및 신규수요 조사 11. 국가 간 전파혼신 및 조정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주파수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16. 전파 관련 표준 및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17. 전파응용설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주파수 스펙트럼 관리 및 간섭분석시스템 구축ㆍ관리 19. 호출부호의 확보 및 배분계획의 수립ㆍ시행 20. 삭제 21. 비면허기기 이용자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22. 주파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3.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⑥ 전파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선국의 허가ㆍ재허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무선국 검사 정책의 수립ㆍ시행 3. 무선국 주파수 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4. 전파관리수수료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5.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적합성 평가기관 육성ㆍ관리 및 국가 간 상호인정 6. 무선국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7. 무선국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및 배치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8. 무선국의 혼신ㆍ간섭의 조정, 불법 무선국 등의 단속대책 수립 등 전파이용질서 유지 9. 무선설비 공동이용 및 환경 친화 무선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전자파 장해, 전자파 인체보호대책 등 전자파 관련 정책 및 기술 개발 11. 삭제 12. 감청설비의 인가ㆍ신고 및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전파환경 측정 등 전파자원 실태에 관한 조사계획 수립ㆍ시행 14. 건전한 전파이용문화 확산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5. 방송통신 보안업무 16. 전자파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17. 주파수 할당 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정책ㆍ제도개선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