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제22조의2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명령서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안전조치의 내용 및 사유 2. 안전조치의 방법 3. 안전조치의 완료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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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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