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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의2(빈집정보의 제공)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의2(빈집정보의 제공)

빈집정보의 제공

제15조의2

제15조의2(빈집정보의 제공) 법 제15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조사 결과 2. 제6조제1호에 따른 사항에 관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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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의2(빈집정보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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