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의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의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제15조의3

제15조의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법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란 주택단지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의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