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용도구역의 관리
제14조
제14조(해양용도구역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침(이하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의 내용ㆍ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해양용도구역의 관리)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해양용도구역의 관리)
제3장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해양용도구역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