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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제16조(물 사용의 허가 등)

물 사용의 허가 등

제16조

제16조(물 사용의 허가 등) 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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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관리기본법」 제16조(물 사용의 허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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