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문화 육성 등
제35조
제35조(물문화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순환 및 물관리 등 물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포함한 물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추진, 보급 및 계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에 관한 국내 및 국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물의 날, 물 주간(週間) 및 그 취지에 어울리는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물관리기본법 제6장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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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국제협력의 추진
제36조
제36조(물관리 국제협력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
제36조의2
제36조의2(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카테고리 2)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이하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관한 연구 및 콘텐츠 개발 사업 2.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관한 연구ㆍ교육 자료 및 그 밖의 출판물의 제작ㆍ보급 사업 3.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역량강화 사업 4.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한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 5. 그 밖에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
제37조
제37조(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간 공유하는 물이 민족 공동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남북한 공유 하천의 공동관리를 포함하는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물관리 협정
제38조
제38조(물관리 협정) ① 물관리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는 물의 이용ㆍ배분,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로 인한 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물관리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정의 대상이 된 물관리 관련 지역주민단체, 사업자 및 단체 등을 물관리 협정의 체결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관리 협정의 체결 방법ㆍ내용ㆍ절차 및 그 이행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등
제39조
제39조(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과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민간참여의 활성화
제40조
제40조(민간참여의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이용자와 지역 주민 또는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활동과 건강한 물순환 유지를 위한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제41조
제41조(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ㆍ관리하여 누구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2조
제42조(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해당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단체의 설립
제43조
제43조(단체의 설립)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물에 관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물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정관ㆍ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정지원
제44조
제44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물문화 육성 2. 물관리 국제협력 3. 북한의 수자원 조사ㆍ연구 등 4. 물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5.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6. 물관리 자료의 표준화ㆍ정보화 7. 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8. 물과 관련한 기술의 수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5조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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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