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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제24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제24조

제24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3.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 4. 제32조에 따른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조정(제22조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유역 내의 물관리와 관련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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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관리기본법」 제24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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