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4조(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의 추진)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24조

제24조(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대한 재원조달에 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기반시설의 선제적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재원의 조성 및 자금의 지원, 다양한 금융시책의 수립,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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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4조(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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