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