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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제2조

제2조(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둔다. ②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포항지진 진상조사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지질ㆍ지반ㆍ지열발전ㆍ재해ㆍ재난관리ㆍ안전관리ㆍ행정 또는 법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재해ㆍ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지질ㆍ지반 및 지열발전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가 연구개발사업 기획ㆍ선정 및 평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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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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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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