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피해구제 지원의 대상)

피해구제 지원의 대상

제11조

제11조(피해구제 지원의 대상) 법 제14조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상해로 인한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은 자 2.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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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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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피해구제 지원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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