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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0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20조

제20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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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0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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