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제13조

제13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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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데이터의 등록 및 제공 절차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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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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