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30조

제3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의 출자에 따라 공제조합이 발급한 출자증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③ 출자증권 1좌의 금액은 균일해야 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전문기관 및 협회 등의 설립 →

제4장 전문기관 및 협회 등의 설립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제4장 전문기관 및 협회 등의 설립: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