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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제12조

제12조(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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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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