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자료의 보완)

자료의 보완

제7조(자료의 보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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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자료의 보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