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의 재판
제14조
제14조(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항고의 재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항고의 재판)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항고의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