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이 조문은 2026-10-02에 개정되었습니다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17조의2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 신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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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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