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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집행의 부정지)

집행의 부정지

제16조

제16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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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집행의 부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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