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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항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항고)

재항고

제15조

제15조(재항고) 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항고의 기간, 재항고장의 제출 및 재항고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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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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