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보조금의 반환이자)

보조금의 반환이자

제12조

제12조(보조금의 반환이자) 영 제9조제2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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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보조금의 반환이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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