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보고 등
제4조
제4조(조사결과 보고 등) ① 진실화해위원회는 3ㆍ15의거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진실화해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조사결과 보고 등)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조사결과 보고 등)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조사결과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