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

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

제11조

제11조(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 ① 소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화재안전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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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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