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제12조

제12조(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①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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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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