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제10조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명칭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사유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일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14일 이상 시ㆍ도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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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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