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3조(구속영장의 청구ㆍ신청)

구속영장의 청구ㆍ신청

제23조

제23조(구속영장의 청구ㆍ신청)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에 법 제246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0조제2항의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구속영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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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3조(구속영장의 청구ㆍ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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