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안전도 평가 실시 권한을 해양경찰정비창장에게 위임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