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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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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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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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