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실태점검 등
제5조
제5조(이행실태점검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각급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해당 각급 기관의 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5조(이행실태점검 등)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5조(이행실태점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