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1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제51조

제51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연대협력모델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거나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우대해 줄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연대협력모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산업생태계 연대협력 촉진 →

제7장 산업생태계 연대협력 촉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1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