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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빈 점포 활용의 지원)

빈 점포 활용의 지원

제11조의2

제11조의2(빈 점포 활용의 지원)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란 활성화구역 내 점포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점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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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빈 점포 활용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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