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금지ㆍ제한된 영업의 등록 신청 등)

금지ㆍ제한된 영업의 등록 신청 등

제12조

제12조(금지ㆍ제한된 영업의 등록 신청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금지ㆍ제한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자가 지역상생협의체와의 사전사업조정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전사업조정 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영업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26조제7항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영업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고, 지역상생구역 영업등록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활성화 구역에 관한 특례 등 →

제3장 활성화 구역에 관한 특례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금지ㆍ제한된 영업의 등록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제3장 활성화 구역에 관한 특례 등: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