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4조(재정지원)

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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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4조(재정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