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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보훈단체협력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보훈단체협력관)

보훈단체협력관

제5조

제5조(보훈단체협력관) ① 보훈단체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보훈단체협력관 밑에 보훈단체협력담당관 및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보훈단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훈단체협력관을 보좌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의 관리 및 지원 2.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 관리 및 지원 3.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관리 및 지원 4.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관리 및 지원 5.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의 관리 및 지원 6.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7. 국가유공자 등 단체 회원의 선도 및 자활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 8.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사항 9. 보훈회관 등의 건립지원 및 관리 ④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훈단체협력관을 보좌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관리ㆍ감독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3.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승인제도의 운영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경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 단체가 제출한 수익사업 실적 등에 대한 관리 6.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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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보훈단체협력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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