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과 관련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2. 부 내 홍보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홍보 회의체의 운영
3.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및 브리핑 운영ㆍ지원
4. 각종 언론매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5.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의 분석ㆍ관리
6. 홍보실적의 관리 및 평가
7.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디지털소통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2. 디지털소통 채널의 운영 및 콘텐츠의 제작ㆍ활용
3. 실시간 온라인 이슈 대응체계의 구축ㆍ운영
4. 온라인과 연계한 부 내 홍보활동의 기획ㆍ운영
5. 삭제
장관정책보좌관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기획조정실장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국제보훈협력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보훈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국제보훈협력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21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국제보훈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 내 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부 내 정책 및 제도의 분석ㆍ관리
5. 부 내 정책연구용역의 총괄ㆍ조정
6. 부 내 정책 관련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7. 부 내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ㆍ추진
8. 부처 협업과제의 발굴 및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9. 국가보훈위원회의 운영ㆍ관리
10.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1. 예산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결산
12. 각종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종합ㆍ조정
13.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
14. 국회 관련 업무보고의 총괄ㆍ조정
15.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ㆍ조정
16.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 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
2.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3.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4. 행정ㆍ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제안제도의 운영
5. 정보공개 관련 업무의 총괄
6.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7. 자체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8.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ㆍ총괄
9.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ㆍ정원의 관리
10.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
11. 부 내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업무의 총괄
12.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관리 업무의 총괄
13. 부 내 적극행정 관련 업무의 총괄
14. 부 내 정부위원회 관련 업무의 총괄
15.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관리 업무의 총괄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보훈부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훈 관련 법령안의 심사 및 관계부처 협의의 총괄
3.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4.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집의 편찬 및 발간
5.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6. 국가보훈부 소관 훈령의 종합ㆍ관리
7. 보훈 관련 법제연구 및 그 밖에 법률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안건에 관한 사항
9. 부 내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ㆍ추진 및 점검 등 규제개혁의 총괄ㆍ조정
10.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규제심사
11.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12.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업무의 총괄ㆍ조정
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 내 정보화 기획 및 평가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2. 부 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정 등 정보화 예산 및 사업의 총괄
3. 보훈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보훈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5. 국가보훈부 소관 행정정보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6. 정보화 기기 및 정보자원 관련 보급ㆍ관리의 총괄
7.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속 공공기관과의 보훈행정정보화 및 전산업무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0. 부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부 내 사이버안전센터 등 정보보안시스템의 운영ㆍ관리
12. 정보보안 취약점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점검ㆍ관리
13. 그 밖에 보훈행정정보화 및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⑩ 국제보훈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보훈과 관련된 국제 교류ㆍ협력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업무협의의 총괄
3.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ㆍ수집ㆍ분석 및 국제보훈학술회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공동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설치 및 다자회의체의 참여ㆍ협력
6.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관련 현지행사 및 국제추모행사 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관련 공적의 발굴ㆍ포상 및 초청 등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부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보훈단체협력관
제5조(보훈단체협력관)
① 보훈단체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보훈단체협력관 밑에 보훈단체협력담당관 및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보훈단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훈단체협력관을 보좌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의 관리 및 지원
2.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 관리 및 지원
3.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관리 및 지원
4.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관리 및 지원
5.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의 관리 및 지원
6.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7. 국가유공자 등 단체 회원의 선도 및 자활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
8.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사항
9. 보훈회관 등의 건립지원 및 관리
④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훈단체협력관을 보좌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관리ㆍ감독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3.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승인제도의 운영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경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 단체가 제출한 수익사업 실적 등에 대한 관리
6.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실태조사
감사담당관
제6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보훈문화정책실
제8조(보훈문화정책실)
① 보훈문화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훈문화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보훈문화정책관 및 보훈예우정책관으로 하며, 보훈문화정책관 및 보훈예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보훈문화정책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보훈문화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보훈예우정책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9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보훈문화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보훈문화정책실에 보훈문화정책과ㆍ보훈문화콘텐츠과ㆍ기념사업과ㆍ현충시설정책과ㆍ현충시설관리과ㆍ예우정책과ㆍ국립묘지정책과ㆍ보훈기록관리과 및 공훈심사과를 두며, 보훈문화정책과장ㆍ보훈문화콘텐츠과장ㆍ기념사업과장ㆍ현충시설정책과장ㆍ현충시설관리과장ㆍ예우정책과장 및 국립묘지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훈기록관리과장 및 공훈심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⑥ 보훈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문화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선양정책의 총괄ㆍ조정
2. 보훈문화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구
3. 보훈문화 관련 정책의 수요조사 및 보훈문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보훈문화상 시상계획의 수립ㆍ시행
5. 삭제
6.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여유자금의 관리
7.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제도 운영의 총괄ㆍ조정
8. 국가유공자 및 교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9.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0. 보훈문화 체험활동의 운영ㆍ지원
11. 친일귀속재산의 관리
12. 독립기념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제10항제10호 및 제13항제11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및 지원
13.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지도ㆍ감독(제10항제11호 및 제13항제1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보훈문화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의 총괄ㆍ조정
2. 지역사회 보훈문화 확산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2의2. 호국보훈의 달 행사의 기획ㆍ조정
3. 보훈문화 진흥 및 관련 콘텐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보훈문화콘텐츠 관련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5. 대중문화와 연계한 보훈문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디지털ㆍ모바일ㆍ스마트 보훈문화콘텐츠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보훈 상징물의 기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보훈문화콘텐츠 관련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독립ㆍ호국 및 민주화 관련 국내 사적지 탐방에 관한 사항
⑧ 기념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립ㆍ호국 및 민주화 관련 각종 기념사업의 기획ㆍ조정
2. 삭제
3. 보훈선양 관련 정부기념행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
4. 국외 독립기념행사의 개최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사업에 관한 사항
6. 호국보훈의 달 관련 포상 및 시상에 관한 사항
7. 정부경축행사의 지원
8.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⑨ 현충시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충시설의 건립ㆍ지원 및 활용 등의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현충시설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
3. 현충시설을 활용한 보훈의식 고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 국내 현충시설 건립지원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국고보조금 지원ㆍ관리
5. 현충시설 직접 건립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현충시설 직접 건립 관련 분야별 설계 및 적정성 등 검토에 관한 사항
7. 현충시설 직접 건립 관련 공사관리의 지원ㆍ감독
8. 현충시설 직접 건립 시설물 관련 준공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
9. 현충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0.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운영ㆍ관리
11. 국외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의 신규 건립지원
⑩ 현충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보수 지원
2.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사적지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국외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의 활용에 관한 조사ㆍ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국외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의 보존ㆍ관리 및 지원
5. 독립ㆍ호국 관련 국외 사적지 탐방에 관한 사항
6. 현충시설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백범김구기념관 등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
8. 독립기념관의 시설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9.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시설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⑪ 예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관련 사업의 총괄ㆍ조정
3.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선양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개발
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위문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의 사망 시 예우에 관한 사항
6.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ㆍ관리
7. 국립묘지 안장제도의 개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봉환, 국가관리묘역에 관한 사항
⑫ 국립묘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묘지의 설치ㆍ운영 등의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국립묘지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3. 국립묘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국가보훈부 소속 국립묘지관리소의 지도ㆍ감독
5. 안장ㆍ참배 및 의전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6. 안장자 공훈선양을 통한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⑬ 보훈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포상 및 등록을 위한 독립ㆍ호국 및 민주화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
2. 독립ㆍ호국 및 민주화 관련 사료ㆍ전기 등 문헌의 발간ㆍ보급 및 지원
3. 독립ㆍ호국 및 민주화 관련 사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학술회의의 개최ㆍ지원
4.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영주귀국 지원 및 후손확인위원회의 운영ㆍ관리
5. 국가유공자 등의 공훈록의 발간 및 이달의 독립운동가의 선정ㆍ홍보
6. 등록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에 관한 사항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사업에 관한 사항
8.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9.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지원
10.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의 운영ㆍ관리
11. 독립기념관의 연구, 사료의 편찬 및 자료관리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12.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연구, 사료의 편찬 및 자료관리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13. 공훈전자사료관리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⑭ 공훈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립유공자 및 4ㆍ19혁명유공자 발굴ㆍ포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독립유공자 및 4ㆍ19혁명유공자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ㆍ관리
3. 참전유공자 등의 발굴ㆍ기록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4. 발굴ㆍ기록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개선
보상정책국
제9조(보상정책국)
① 보상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보상정책국에 보상정책과ㆍ등록관리과 및 심사기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보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 관련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ㆍ대상체계의 연구 및 정책의 기획
3. 신규 보훈대상 진입 요구계층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의 기획
4. 신규 보훈대상 진입 요구계층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5. 주요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6. 보훈급여금 지급 제도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조정
7. 보훈급여금의 종류 및 수준의 결정
8. 보훈급여금의 급여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9.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개선
10.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11. 의무경찰ㆍ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ㆍ의무소방원의 사망ㆍ상이급여금의 지급에 관한 지도ㆍ감독
12.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등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관리에 관한 정책 및 기획의 총괄ㆍ조정
2.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개선
3.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기준ㆍ범위에 관한 정책ㆍ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개발
4.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의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의 정지에 관한 사항
7.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기록의 유지ㆍ관리
8. 전공사상 등의 확인 및 통보
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증서 등의 수여 및 발급계획의 수립ㆍ총괄
10.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총괄
11. 병역정보공유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제적자력 기록철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공자 등의 국내외 요건 기준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14.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기준 관련 질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15. 부정등록 등 방지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심사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심사에 관한 정책 및 기획의 총괄ㆍ조정
2. 보훈심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개선
3.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의 지도ㆍ감독
4.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ㆍ장애등급의 구분 및 기준에 관한 정책ㆍ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개발
5. 각종 신체검사 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의 지도ㆍ감독
6. 주요 신체검사 제도 관련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7.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8. 고엽제후유증ㆍ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검진ㆍ질병범위 및 등록 결정에 관한 사항
9.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상이등급 등의 구분 및 기준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11.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ㆍ장애등급의 구분 및 기준 관련 질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보훈의료복지국
제10조(보훈의료복지국)
① 보훈의료복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보훈의료복지국에 보훈의료정책과ㆍ보훈의료재활과ㆍ복지정책과ㆍ복지서비스과 및 생활안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보훈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의료정책의 총괄ㆍ조정
2. 보훈의료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3. 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의료 지원시책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 및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진료 수준의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보훈병원의 지도ㆍ감독
7. 보훈병원 시설의 건립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보훈병원 의료진 수급지원에 관한 사항
9. 보훈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기능 수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보훈의료수가 관리에 관한 사항
11.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술 연구ㆍ개발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12. 군 복무 중 발병자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보훈의료재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위탁의료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등의 위탁진료 제도 개편 등 정책에 관한 사항
3. 위탁진료 제도 개편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국가유공자 등의 위탁진료 적정성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의료기관 이용대상의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응급ㆍ통원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위탁병원관리단 업무성과 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우수인증위탁의료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신체ㆍ심리적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재활시설 건립 등 재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가유공자 등의 재활체육에 관한 사항
12. 보철구에 관한 연구 및 지급계획의 수립ㆍ시행
⑦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복지정책의 총괄ㆍ조정
2. 보훈복지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3. 보훈복지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4. 보훈복지사업의 총괄ㆍ조정
5. 보훈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여유자금의 관리
6.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7. 보훈기금 증식사업에 관한 연구
8. 보훈기금으로 설립한 법인의 운영 지원
9. 재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1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고궁 등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가보훈부 소관 복권기금사업의 선정ㆍ관리 및 평가 등의 총괄
1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철용 차량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가유공자 등 사회ㆍ심리적 취약계층의 발굴ㆍ관리
15. 삭제
⑧ 복지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노후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이동보훈복지서비스의 운영ㆍ관리
3. 국가유공자 등의 장기요양 관련 정책의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국가유공자 등의 양로ㆍ양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5. 보훈요양원 등 복지시설의 건립ㆍ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7. 88관광개발(주) 관련 사항
8.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운영 지원
9. 보훈기금 관련 물품의 관리
⑨ 생활안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 또는 고용 비율의 설정
3.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실태파악 및 지도ㆍ감독
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및 취업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6. 취업지원 제도의 연구ㆍ개선
7. 부 내 직업상담사 운영에 관한 사항
8. 취업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10. 대부원리금의 수납 및 결손처분 등 체납채권 처리에 관한 사항
11. 대부위탁 금융기관의 대부실시 및 채권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12. 대부지원 및 채권관리에 관한 연구ㆍ개발
13. 체납채권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1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한 사항
1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업지원에 관한 사항
17.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도ㆍ감독
1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19. 각 대학의 호우회 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0. 교육지원 대상자의 보훈 관련 봉사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1. 교육지원 제도의 연구ㆍ개선
제대군인국
제11조(제대군인국)
① 제대군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제대군인국에 제대군인정책과ㆍ제대군인일자리과 및 제대군인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대군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대군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제대군인 지원 관련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개선
3. 제대군인 지원 대상범위 및 지원수준의 결정
4. 제대군인 지원 관련 정책의 수요조사 및 지원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5.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정책평가ㆍ조정 및 홍보
6. 제대군인 지원대상자의 등록 및 인력정보의 관리ㆍ활용
7. 제대군인의 생활실태조사 및 사회지표의 유지ㆍ관리
8. 제대군인의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제대군인일자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내 일자리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 부 내 일자리 관련 제도개선 등 추진사항의 확인ㆍ점검
3. 제대군인에 적합한 일자리의 발굴ㆍ추천
4.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상담 및 진로지도 업무의 총괄ㆍ조정
5. 제대군인 취업촉진 및 지원의 총괄ㆍ조정
6.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의 운영ㆍ지원 및 지도ㆍ감독
8. 제대군인 창업지원의 총괄ㆍ조정
9. 제대군인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0. 제대군인 능력개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1. 제대군인 취업 및 창업 관련 각종 행사의 총괄ㆍ조정
12. 제대군인 취업 및 창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13.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14.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
15. 제대군인 및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의 총괄ㆍ조정
16. 제대군인 의료지원ㆍ대부 및 주택지원 등 사회복귀 지원의 총괄ㆍ조정
17. 제대군인 법률구조지원의 총괄ㆍ조정
18.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성과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⑤ 제대군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참전 및 국가수호 관련 정부기념행사의 기획ㆍ시행 및 지원
2. 국지 도발 관련 각종 기념행사의 기획ㆍ시행 및 지원
3. 민간 주관 참전 및 국가수호 관련 기념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지원 및 관리ㆍ감독
5. 6ㆍ25전쟁 참전 등 호국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6. 재향군인회 관련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연구
7. 창군 및 참전원로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6ㆍ25참전유공자에 대한 호국영웅기장 수여에 관한 사항
9. 군작전희생자 등에 대한 위로대책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국군장병 등 위문계획의 수립ㆍ시행
11. 6ㆍ25전쟁영웅의 선정ㆍ홍보 및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